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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란?

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, 지연배상금(손해금)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


● 지원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

-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* 또는 기한이익상실**채권 등을 보유한 사람

* 구상채권: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,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

** 기한이익상실: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

+ 약정대상 학자금대출

     - 구상채권: 정부보증 학자금대출(은행대출보증)

     - 기한이익상실채권:

       ○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(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),

       ○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)

       ○ 학자금 유예대출(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),

       ○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)



● 주요내용

구분

주요내용

지원내용

- 구상채권, 유예대출(대졸미취업, 군복무), 농어촌 손해금률

   ○ 손해금률: 연 9%

 - 기한이익상실채권 지연배상금률(대출실행연도 기준)

   (일반상환학자금, 특별상환유예)

   ○ 2019년 이전: 연 6%

   ○ 2020년 1학기: 연 대출금리+2.5%

   ○ 2020년 2학기 이후: 연 대출금리+2.0%

 -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연배상금률

   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)

   ○ 2020년 1월 1일 이전: 9%

   ○ 2020년 1월 1일 이후: 2.5%

- 손해금(지연배상금)률: 연 4.5% 적용

   (단, 2020년 이후 신규대출의 경우, 대출금리+1%)

 -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: 발생된 연체이자의

   일부분(50%) 감면

제출서류

- 중소기업확인서 (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

 - 재직증명서 (입사일, 재직기간, 해당 기업 날인 필수)

 -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(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)

납부방법

- 직접이체: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(기본 납부방법)

 - 예약이체: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재단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매월 예약입금
* 예약이체 납부방법 희망 시,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(☎1599-2250번)를 통하여 가상계좌 재발급 신청 필요


● 신청절차

※ E-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

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온라인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(https://www.kosaf.go.kr/ko/tuition.do?pg=tuition07_03)에 들어가서 신청절차 아래에 있는 파란색 아이콘 중 [온라인 신청]을 클릭하고 로그인한 뒤에 진행하면 됩니다.

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같은 페이지 [온라인 신청]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[오프라인 신청] 아이콘을 눌러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진행 바랍니다.



●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

-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☎ 1599-2250


● 유의사항

- 분할상환금 3회 이상 미납사유로 약정 파기된 경우, 감면금액 복원 및 차후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
- 허위자료 제출 확인 시, 즉시 약정파기되며 차후 중소기업재직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
- 정부보증학자금대출(구상채권),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분할상환 약정 개별 신청

- 분할상환금 연체 시,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.
  * 분할상환지연배상금 = 연체된 분할상환금 × 감면 전 지연배상금률(손해금률) × 연체기간/365(또는 36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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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

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

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3-01-18 09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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